수도권은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온 한반도의 심장부이지만 인구·산업의 과밀현상을 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에 의해 발목이 잡힌채 수십여년간 '차별받는 땅'이 되어왔다. 본보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피해를 가중시키는 제도와 정책, 규제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기획시리즈 '수도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를 연재한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국 인구의 46%, 제조업체의 55%, 전국 총생산의 44%, 기업부설연구소의 70%가량이 집중된 한국 경제의 구심점이다. .

특히 경기도는 오는 2003년 인구 1천만명을 넘어서 986만명으로 감소하게될 서울을 제치고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 부상, 수도권및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른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난개발과 교통혼잡, 주택난을 초래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인식 아래 각 분야별로 수도권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

우선 정부는 공장을 지을수 있는 물량을 사전에 결정하는 '공장총량제도'로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 특히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경기도내 각 지역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놓고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기업들이 속출, IMF이후 모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또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권역별로 대기업과 대학, 대규모 관광지등의 입지를 원천 봉쇄,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원흉'이 되고 있다. 행정구역에 따른 획일적 권역설정으로 인해 팔당상수원 인접지역은 물론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평균의 70%에 불과한 경기북부지역도 수도권 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성적 낙후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앞뒤 맞지않는 수도권 정책은 이같은 법적·제도적 규제외에 경기·인천,서울등 해당 광역지자체에 대한 차별로도 나타난다.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아래 대도시 주변지역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는 광역도시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 중심의 인프라 형성'이라는 틀에 얽매여 일방적인 광역도시권 설정을 추진, 서울주민을 위한 각종 혐오시설들이 경기도에 들어서게할 가능성을 높게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과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추진 역시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잣대에 의해 일방통행을 계속해 경기북부등 낙후지역의 공장·기업까지 타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속속 고향을 등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마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규모 규제외에 여러가지 개별법에 의해 공간규제, 입지규제, 환경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불합리한 권역별 규제를 담은 수정법을 위시해 대기업 신·증설을 막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비지원을 제외시키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군부대인근 주민피해를 가중시키는 '군사시설보호법', 팔당주변 주민들을 울리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등 수도권 발전의 발목을 잡는 '다중규제'는 일일히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높은 토지생산성과 고급인력, 국제수준의 인프라와 접근성 높은 교통·통신망등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갖춘 수도권의 발전은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규제일변도의 수도권정책으로는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수도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