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채 차입선 확보를 정부에 건의한다.

시는 "시가 제시한 '지방채 차입선 확보 건의'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 건의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3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린다.

시는 대형 인프라 건설과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는 지방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정부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정부가 인프라 건설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발행 예정액을 축소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자기금을 지방교부세 결손분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에 5천609억원 규모의 공자기금을 신청했으며, 이중 5천126억원이 인프라 건설사업이다. 공자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시는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자기금 조건 수준으로 지방채를 인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을 보면 지방채 인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반 금융채는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이자가 비싸다"며 "공자기금 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