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재경, 국방, 행자, 교육, 농림해양수산,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예산안 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의를 계속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등 주요현안에 대해 추궁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에서 민주당측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 및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등에 대비한 추경안의 원안통과를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총선때 무리하게 집행한 선심성 예산의 보전차원이라며 구제역관련 800억원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 논란을 빚었다.
재경위에서 이헌재(李憲宰) 재경장관은 '금융구조조정 등 추가공적자금 수요를밝히라'는 한나라당 서정화(徐廷和)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공적자금 64조원 한도내에서 처리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예측못한 수요로 공적자금 회수분 재사용만으로 안될 경우 언제라도 국회에서 승인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Ŗ-3개월 후 추가공적자금 필요여부가 확연하게 드러날 경우 보증한도 증액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에서 문용린(文龍鱗) 교육장관은 교육감 선거방식과 관련, ŕ차 투표에서2위를 한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1위를 하는 등 결선투표의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있다"면서 "이달중 실시되는 4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분석해 관련법을 개정, 오는9월 이후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경부가 요청한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행정자치위도 정부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등 추경예산안이 한나라당의 삭감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삭감을 요구한 추경예산안 항목들에 대해 일단 소수의견을 달아 상임위를 통과시킨 후 예결특위에서 다시 저지키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국회 추경예산안 논란
입력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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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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