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하천재해예방을 위해 쓰라고 경기도에 예산을 내려보냈으나 도는 연평균 40%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정부가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위해 도에 내려보낸 교부액은 404억원이다. 경남(472억7천만원), 전남(433억6천만원), 경북(407억3천만원)에 이어 4번째 규모다.
그러나 도는 이중 201억4천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202억6천만원을 다음해로 이월(이월률 50.1%)시켰다.
경남(13.9%), 전남(1.1%), 경북(19.5%)의 이월률과 대조를 보였다. 전국 평균 이월률은 26%다.
도는 이어 지난해에도 473억여원을 받았으나 이중 128억6천9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27.2%)시켰다. 전국 평균 이월률은 17.2%다.
494억원을 받은 전남(이월률 0%), 478억원을 받은 경북(8.4%)과 역시 대조를 이뤘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아예 '관례적' 이월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은 78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원을 포함해 118억원 중 77억원(집행률 65.3%)만 사용하고 41억원을 이월시킨데 이어 2006년 사업비 122억원(전년도 이월액 41억원 포함) 중 78억원만(집행률 63.9%) 사용했다.
2007년에는 123억원(전년 이월액 포함) 중 75억원(집행률 61%)만 집행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54억원 중 52억원만 사용(집행률 33.8%)하고 무려 102억원을 이월시켰다. 올해는 더욱 심각해 지난 4월 현재 203억원의 사업비 중 7억원(집행률 3.4%)만 사용했다.
하천재해예방 예산 '있으나마나'
道, 작년 정부지원 27% 이월… 전남 0%·경북 8.4%와 대조
입력 2009-07-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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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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