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안 잠잠하던 집단민원이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각종 집단민원이 각 정당이나 단체장·지방의원 후보자들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31개 집단민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 개발사업 관련 민원이다. 이중 지난 13일 기준 집단민원이 해소된 사업은 '월미은하레일' '동인천역 북광장' '삼산4구역 도시개발' 등 7건이다.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집단민원을 야기했던 시의 공영개발 계획이 무산돼 민·관 갈등은 일단 수면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반대해 왔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삼산4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부결 처리했다.
시 해당 부서는 집단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다른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집단민원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으로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 조례는 내년 3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민들은 통행료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노경수 시의원은 조례를 개정해 통행료 지원 영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립사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토지주인 (주)서부트럭터미널은 화물터미널 대신 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근 중소상인들이 쇼핑몰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집단민원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허식 시의원은 '도시재생사업지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데다, 조례 제정도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시 공기업민원담당관실 관계자는 "집단민원이 쉽게 해소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선거철 고질병' 집단민원 고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올하반기부터 후보자 괴롭히기 시작될듯
입력 2009-07-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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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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