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에서는 내달초 시작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앞두고 불평등조약의 대표적 사례로 종종 지목돼온 SOFA 개정문제가 주한미군의 위상 문제와연계돼 도마위에 올랐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이정빈(李廷彬) 외교,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 등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의 요체라는 전제아래 긴밀한 한미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SOFA 개정협상안과 관련한 양국간 입장차가 적지않음을 시인, 양국간 협상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임을짐작케했다.

이 총리는 "SOFA 개정협상과 효율적인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검토, 환경오염과재산권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개정협상 방향을 밝혔고, 이 장관은"미국측안은 재판권 이외에는 우리가 요구한 환경문제, 검역문제 등을 포함시키지않아 우리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혀 이들 사안이 실제 두나라간 조율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특히 미국측 협상안이 경미사건에 대한 한국측의재판권할권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매향리 사태에 이어 반미감정 촉발요인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등 향후 이 문제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 및 역할변경, 철수문제 등과 연결되는쟁점으로 비화될 '폭발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여야의원들은 기본적으로 SOFA 개정문제가 한미관계를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로 한차원 끌어올리는 시금석이라는데는 일치된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 강성구(姜成求) 의원은 "현행 한미 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음부터불평등한 협정"이라면서 "그런데 지난 5월31일 우리측에 전달된 미국측 협상안은 한국의 사법체계를 전면 부인하고 미군피의자의 신병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법체계를 무시한 사법주권의 침해이며, 현행 불평등내용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규섭(沈奎燮) 의원은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미국문제와 관련, 반미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는 듯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면서 "SOFA는 개정돼야 하고,개정에 대한 요구나 방향이 자주권 획득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반미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개정협상 과정에서의 사회적 반향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경도될 가능성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현승일(玄勝一) 의원도 "매향리 폭격피해와 미군 성폭행 사건 등이 크게 보도되면서 미군기지를 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2백여 시민단체 등이 미군기지의 이전 또는 SOFA 개정요구를 거세게 들고나와 반미기류마저 조성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SOFA 개정 등 주한미군을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측 대책과 입장을 추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