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쌀 재고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이천시의회의 건의서가 경기도내 전국 시·군의회 공동안으로 채택돼 향후 정부대응이 주목된다.
이천시의회(의장·이현호)가 발의한 이 건의문은 도내 동부권 10개 시·군의장협의회(7월 10일·가평)와 경기도의장단협의회(7월 22일·연천)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조만간 도의회 및 시·군의회 전체 명의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은 "대북 쌀지원이 3년째 중단돼 재고가 쌓여가는 등 소비패턴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없어 농업이 황폐화돼 있다"며 "농부로 하여금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은 해결책으로 ▲벼 재고량 20% 추가 수매 ▲수입쌀 시중유통 금지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 등 모두 4개항의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쌀 재배면적 감소를 위한 휴상보상 지원책 확대와 밀가루 식품을 쌀 가공식품으로 대체하는 방안, 쌀 수출 자치단체에 보조금 확대 등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이현호 이천시의회 의장은 "쌀 재고량 급증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을 지방의원으로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며 "같은 뜻을 가진 이천시의회 의원들의 주례회동을 계기로 용기를 얻어 이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쌀재고난 해결 힘모은다
이천시의회 정부 건의문, 도내 공동안 채택
입력 2009-07-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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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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