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5년반 만에 최고치인 2.3% 성장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7년만에 가장 높은 3.3%를 시현했으며 설비투자와 수출도 각각 8.4%와 14.7%로 근래들어 가장 양호한 성적을 올렸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과 승용차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민간소비가 늘어 난데다 환율효과까지 가세한 때문이다.

드디어 바닥권을 탈출한 것 같아 일단 안심이 되나 향후에도 확장 국면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고성장을 이어가려면 수출과 내수가 동반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쓰나미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터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부실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금융권이 긴장모드로 전환하는 등 금년 하반기부터 다시 경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그간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신버블'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구전략을 펼 나라로 지목하고 있다.

바람직한 대안은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다. 민간소비가 되살아나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수출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발 악재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신빈곤층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의 유효성은 여전하나 올해 전체예산 257조원중 60%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더 이상 여력이 없어 보인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내년부터 결식학생 32만명에 대한 방학중 급식예산지원 중단 운운했을까. 과잉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 우려도 걸림돌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내외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공장가동률이 70%에 머무는 등 과잉설비 논란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실투자로 연결될지 불확실하다. 국회의 공전이나 노사간의 긴장 고조는 옥상옥이다.

당면 최대 현안은 민간소비의 진작이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이 300만명에 이르고 장기간의 내수부진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속출하는 터에 가계부채 증가는 설상가상이어서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버텀업(bottom up)정책의 당위성이 큰 이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행보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