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 관심을 끈 대목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온 경기도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이다. 3년간 지루하게 '구리논쟁'을 벌여온 이천시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도심 개발제한구역에 즐비했던 불법 비닐하우스촌의 해결책으로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는 이처럼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와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지식재산강국실현 전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현안 무얼 담았나 = 이번 보고에서 두드러진 현안은 '제5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에 포함된 도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다.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심의한 내용을 개선한 것이다. 우선 이천시에 소재한 하이닉스 구리공정에 대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선 공장 신·증설이 금지돼 있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남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포천시의 경우 물품수송 지연 및 바이어 방문시 불편을 초래하는 협소한 공장진입로와 노후화된 교량에 대한 개량 사업도 이번 보고에 포함됐다. 타용도 이용이 금지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해 적치장 등 공장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증설 특례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반월·시화 국가산단에 폐수처리업의 신규 입주도 허용키로 했다

토지공사가 분양하는 공공택지 가운데 85㎡ 이상 규모 용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평균 면적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평균 면적을 현행 145㎡ 내외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131㎡로 낮춰주기로 한 것. 최근 김포한강 신도시 등에서 대형 아파트 공급이 집중돼 미분양 사태를 막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감증명제도 개편 = 정부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연내에 60% 줄이고 5년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현재 전국민의 66.5%인 3천289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는 4천846만통에 달한다.

정부는 1단계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 5년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지적재산 강국 실현도 이슈 =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국내 지적재산권 분야의 취약성과 관련해 뼈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적 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국가 장래로 볼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 금융시스템 구축, 사업화 촉진 전략 마련,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친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특허제도 선진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체제 구축,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기반 형성, 지식재산 정보 인프라 마련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