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경인일보와 김영우 국회의원실 등이 공동 기획한 '국방뉴딜정책'(경인일보 3월18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국방규제개혁 로드맵'이 올해 말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6일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방문해 지역 현황을 보고받고, 연천군청에서 당정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에 함께 동행하는 김영우(연천·포천) 의원은 5일 "당정 간담회에서는 군 탄약고 문제는 물론 경기 북부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현재 국방위에 계류중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대한 처리도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낙후돼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를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50년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만큼 보상차원에서라도 교통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위원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경기 북부지역 등에 산재한 군사시설에 대한 피해보상 및 국방규제개혁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 관련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러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보상 및 해결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로드맵을 마련키 위해 한국국방연구원 김용석 책임연구원을 단장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연구원, 대진대 소성규 교수 등 6명의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에게 관련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11월 용역 및 국방부의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에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