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환기기자]경기도가 무분별한 택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 택시총량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택시총량제는 시·군별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기간 내 택시 증차 수요량을 산출한 뒤 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4~2008) 인구는 8.6% 증가한 반면 택시는 13.1%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1995~2005) 택시공급은 19.7% 증가한 반면, 수요는 35% 감소해 실차율과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즉 그 동안 대중교통의 확충과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면허제의 특성 및 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돼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 증차 수요는 지역별 실차율(주행거리 중 손님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 택시 가동률 등을 기초로 산출한다. 실제로 경기도의 택시증차 규모는 총량제 시행 직전 5년간 연간 1천215대의 택시를 증차한 것에 비해 18.8% 감소했다.
도 교통정책과 배수용 과장은 "2차 택시총량제가 실시되면 택시의 공급과잉 예방 효과가 이뤄질 것이고 이와 함께 기존 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며 "하반기부터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를 동시에 실시해 업체별, 지역별 서비스지수를 측정한 뒤 시·군별 택시 총량제 산정과 배분에 참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2단계 택시총량제'
경기도, 공급과잉 예방 2014년까지
입력 2009-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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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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