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1회 서해안 포럼'의 주제발표 내용.
◇서해안시대의 국가발전 전략
●국토계획과 서해안시대(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현재 추진중인 국토전략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4차 국토계획은 연안국토축의 산업간 차별화가 미약해 질 수 있고 내륙축은 연계성이 너무 강조돼 지역간 균형개발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 또한 광역별권 산업은 서로간에 상충되고 주변지역에 파급효과를 내는데 미흡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주·군장권의 경우 국제적 생산거점과 영상산업을 두어 산업간의 이질성이 두드러지며, 광주·목포권의 경우 첨단광산업과 지식산업이 이 지역 및 환황해축의 목표인 중국시장에 어느정도 효과를 낼지 의문시되고 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하는 국토계획에선 반드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SOC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이밖에 계획기간을 20년으로 확장한 점은 오히려 계획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토계획의 보완적 차원에서 5년단위 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시대의 발전전략(김덕수 군산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박형창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서해안시대의 개막을 맞아 외부환경에 치우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내부적 역량을 파악하고 발전요소를 찾아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대중국교류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서해안 인근지역이 상호협력해 대중국 비교우위산업을 지역별로 분담해 특화 육성해야한다. 또 지역별 대중국 교류창구를 단일화해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상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서해안지역의 대형 항만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서해안의 잠재력과 개발방안
●대중국 교류에 있어 서해안의 잠재력과 개발방향(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조창완 선임연구원)=중국이 향후 세계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는 점과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볼때 서해안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에 대한 우선 순위는 미국과 일본 등 여타국가 보다 높게 설정될 수 밖에 없다. 서해연안지역이 대중국 경제협력이나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양국, 양지역간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론 지역연구를 위한 한·중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관련 전문연구자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육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중국연구에 관련한 전문연구기관과 지자체, 관련업계의 산학협동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활성화 방안(김정연, 이종상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연안개발축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지역간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켜 서해안 개발의 효과를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류와 생산의 거점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거점'이 미비한데다 인구활력의 저하경향, 지역산업의 낙후 등은 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접속도로 및 교차로의 정비, 동서간선망 조기구축, 관광도로망 연계 등이 시급하다. 또한 IC 연접부의 지역의 활성거점화와 광역시설 공동이용방안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해안축 개발구상
●산업발전 전략(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미성 초빙책임연구원)=서해안 지역들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지역들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계획하고 있어 중복투자 및 경쟁력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지식기반산업의 백화점식 산업구조를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선정해 집중육성해야 한다. 또한 항만 및 배후 복합단지(생산·물류)를 결합한 개방거점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대중국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이를 활용한 항만 및 배후지 개발이 시급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평택항, 군장항, 목포항 등을 서해안권의 거점항만으로 적극 육성하고 항만간 기능연계 및 항만별 특성화 정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해 국제공항, 항만 등과 배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