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집값 안정을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경기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허숭 도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DTI가 실질적 대출액을 결정하는 만큼 저소득층이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는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미분양 주택 해소가 더 어려워지는 등 역기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전면 시행보다 국지적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조기 재정 집행 및 저금리 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및 수도권 지역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집값 억제 대책으로 대출규제 강화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정부는 이달까지 주택담보 대출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1단계 수도권 지역의 LTV를 50％(6억원 초과)에서 40％로 강화하고, 2단계로 DTI 40％ 적용을 현재 투기과열지구 적용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 대응을 예상했다.

한편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집값 연동으로 이어져 도내에는 미분양 물량 감소라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4월 2만5천261호에 달했던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말 2만820호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말 2만3천51호와 비교하면 올 상반기에만 3조8천604억원에 이르는 7천659호가 팔려 나갔다.

도는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도 주택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 최소 11만5천~12만1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지역의 미분양 물량 해소와 함께 장기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 부동산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