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김태훈 본부장은 학술지 '지적(指摘)'에 기고한 '공공분야 해외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자금(ODA) 활용 개선 방향'에서 정부의 대외공적원조자금의 확대는 국가 위상을 높이고 지적사업 및 국민의 해외 진출에 따른 국익 실현 효과가 커 전략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A는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한 양허성 원조기금으로 상업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자금이다. ODA는 지난 2000년대들어 본격화됐고 양적 팽창도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ODA자금은 해당 국가 기반시설 확보 등에 사용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시 사업수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더욱이 지적사업은 모든 사업의 기초로서 유럽 국가의 경우 한 나라당 최소 200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를 투자할 뿐 아니라 연계 가능한 분야와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출, 다양한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감독하는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외교통상부의 감독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나눠 유·무상 원조가 이뤄지고 있고 2008년 ODA는 전년(6억9천만달러)에 비해 무려 14% 증가한 7억9천달러를 지출했지만 이중 지적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100만달러 수준으로 미미하다.

지적공사의 경우 사업의 안전성과 재원 조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OICA의 ODA를 활용한 해외 사업에 진출, 공사가 제안한 프로젝트 형식으로 사업콘텐츠 발굴과 대상 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원조 규모가 적다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국가내 수요 창출이 더딘 상태다.

이와 관련 청주대학교 지적과 김영학 교수는 "지적 사업은 모든 국가 사업의 기본으로 연계 사업과의 동반 진출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선례가 없어 연계 프로젝트 사업 진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지적공사 단독 진출은 사업에 따른 이익을 내기 어렵고 향후 지속 가능한 다른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만달러대 수준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며 "앞으로 지적사업은 연계 가능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구성해 공동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투자 금액도 1천만달러대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