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자금의 상당액이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지원되지 못한 채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조성,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은 전용면적 18평이하, 2천5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얻으려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리 3%로 보증금의 75%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내 거주 주민들을 위해 배당된 555억원의 자금 가운데 8월말 현재 133억9천760만원만 지원됐다.
경기도가 점포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세상인들에게 업소당 1억원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의 경우도 올해 지원목표액이 50억원이지만 현재 30개에 못 미치는 업체가 10억여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특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금은 재래시장 재개발을 위해 100억원 이내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재개발이 계획된 곳이 없어 단 한푼도 지출되지 않았다.
또 중소기업의 물류창고 건설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동창고 건립자금 역시 신청이 전무, 이같은 지원을 위해 조성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340억원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채 보관되고 있다.
개인이나 업체들은 “어떤 종류의 지원자금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부족을 지적하고 “자금을 지원받으려 해도 일선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별·추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행정 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기 위해 은행에 가더라도 은행에서 신용도, 연체여부 등 별도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개인이나 업체들이 투자를 기피, 상당수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중기지원 자금 은행서 '낮잠'
입력 200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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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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