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SOFA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국회내에 'SOFA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60여명 명의의 SOFA 개정촉구 국회결의안을 조만간 국회에제출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이장희(李長熙) 외국어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측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겨주는 대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은 한국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은 현재 SOFA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매향리문제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 노무, 통관관세, 검역 등을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미국의 태도가 한국내 반미감정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미국은 한미관계의 우의를 금가게 하는 불평등한 SOFA개정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서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지난 5년간 SOFA 개정협상을 해왔으면서도 미국측이 내놓은 협상안을 보면 개선이 아니라 전면 개악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한국정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측의 협상안은 한국을 모욕하고, 주권침해의 소지마저 있다"면서 "이제 외교통상부에만 기대를 걸어서는 안되며 국회와 시민단체가 나서 SOFA개정을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일본의 경우, 미국과 함께 미군 반입 식품등에 대한 공동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측에 의해 일방적으로이뤄지고 있다"며 "국민보건 차원에서 SOFA에 검역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67년 제정된 SOFA 시행과 관련한 국내법에서는 미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반환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을 묻지않게 돼 있어 환경오염을 시켜놓고도 그냥 반환하면 그 뿐"이라며 "독일수준에 맞춰원상회복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