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애초 계획보다 6년 앞당겨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

   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나고,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돼 전체 분양물량의 20%는 무주택 서민에게 특별분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집없는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시세의 최고 절반 값에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기로 했던 32만 가구를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6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애초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3만 가구씩,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조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애초 목표보다 20만 가구가 늘어난 총 32만 가구가 매년 8만 가구씩 분양된다.

   또 올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해 앞으로 1년에 2차례씩 사전예약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례신도시에서도 공동주택 4만3천 가구 중 2만2천 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기로 하고, 내년 4월 중 2천~4천 가구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시범 분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매년 5만 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연간 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수가 원래 계획했던 40만 가구에서 6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분양가도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는 3.3㎡당 1천150만원으로 시세의 50%선,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은 850만원으로 시세의 70% 선에 분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싸게 공급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5년 거주의무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에 지방 근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시가가 아닌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해 되사도록 해 시세차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지방에서도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 단지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지구개발에선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 기혼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먼저 특별공급된다.

   대신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으로 성격이 유사하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종전의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40%에서 35%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제도를 일부 부활시켜 보금자리주택을 구입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분양가의 50%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5.2%의 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보상을 노린 개발제한구역 투기세력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에서 배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