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창훈기자]'설치하겠다 vs 안된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가 오는 9월 1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계는 교육자치가 훼손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설할 교육국이 도교육청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데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하소연이다.
27일 기자회견도 도는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시점이라 혹시 더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도 도는 공식적으로 교육국 설치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교육국 설치가 합리적이라는 확신이자, 진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한편으로는 교육국 설치에 있어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도는 특히 기구를 개편하는 일에 도교육청이 간섭을 할 이유도 권리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청의 기구 개편을 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불쾌하다는 반응도 감지됐다.
도의 발표가 있자 도교육청에서는 즉각 반응이 왔다.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앞서 이철두 도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국 신설은 일반자치가 교육자치를 흡수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교육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교육국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도교육위원회·전교조 등 전 교육계가 똘똘 뭉쳐 도를 상대로 교육국 신설을 반대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평소 "교육과 경찰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확실하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부르짖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 탓도 있다.
교육국 설치가 장기적으로는 도교육청을 중심으로한 기존 교육의 틀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할 소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오해하는 분들도 도민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해 준다"며 "다른 목적없이 교육발전이란 목적을 알아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국 신설 논란
도 "교육 자치 훼손은 오해"… 교육계 계획철회 '한목소리'
입력 2009-08-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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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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