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문성호·갈태웅기자]올초부터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시행중인 '성과주의'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실적과 점수에 급급한 일부 경찰서에서 관련 평가 시스템 '조작'의혹을 낳는가 하면 일부 경찰서는 일명 '점수가 되는' 사건에만 매달리고 있다.

31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도내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7월 말부터 경찰청 수사국에서 경기경찰청과 도내 수사실적 상위 3개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내사한 결과, A경찰서 등 3개 경찰서 모두에서 'IPAS'(직무성과시스템) 내역을 잘못 입력, 실적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초부터 전국 2만여 수사경찰에 일제히 적용, 시행 중인 IPAS는 수사결과·과정 등 220여개의 평가항목과 팀·과장 주관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경찰서들은 주로 같은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눠서 입력, 점수를 수차례 획득하는가 하면 일부 사건 부풀리기, 수사보고서 다량 입력, 사건 처리기간 단축 입력 등을 통해 점수를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IPAS 입력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과정상 직원들이 실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2007년부터 매달 입력 오류 여부 및 오류 조치사항 확인 등을 감찰해 온 경찰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일부 경찰서는 상반기부터 보험·전화·대부업 사기 등 일부 민생침해사범 기획수사에만 매달리면서 화이트칼라 범죄 등 기타 수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민생침해사범 수사는 건당 최고 5점에 이르는 배점을 받을 수 있는 등 매주 본청 실적 발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B경찰서의 경우 B시청 공무원 범죄를 인지하고도 1~2주 후에야 수사에 착수했고, C경찰서도 경제범죄 관련 수사 인지 후 한 달이 지나서 현장에 출동, '뒷북수사'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D경찰서 관계자는 "쌍용차 파업사태에 수사과 직원 전원이 투입됐는데도 사태 종료 직후 성과주의 실적을 발표, 본의 아니게 '일 못하는 경찰서'란 비난을 받았다"며 "게다가 7~8월부터 학원단속, 토착비리 수사까지 겹치면서 본연의 기획수사는 제쳐둔지 오래"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