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이 제도의 추진 점검단(단장 김경천.金敬天)을 구성한 데 이어 21일 점검단은 물론서영훈(徐英勳) 대표,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 장영신(張英信) 의원 등이 나서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시행 약 3개월을 앞두고 점검단을 만들어 활동에 나선 것은무엇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의약분업,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개혁 제도들이 준비미흡으로 잇따라 좌초되거나 큰 파동을 치른 경험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주례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그만 실수로전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에 지시한 것도 당이 행정부의 준비실태를 점검, 미비점을 보완토록 감독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의약분업이나 국민연금 문제와 달리, 현정부가 역대정부의 '보호적 복지' 정책이념을 '생산적 복지' 이념으로 바꾼 후 그에 따라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김 대통령은 자부심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이번마저 준비미흡으로 실패할 경우 현정부 개혁능력과 개혁조치 효과전반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 제도시행을 앞두고 여권 핵심부가 긴장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 대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동사무소와 이 제도의 수혜자인 문창호(60)씨 가족을 차례로 방문, 제도 시행 준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동사무소측은 이날 미리 준비한 '추진현황' 자료에서 "새 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정신질환자 가구가 형제와 동거할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간주돼, 형제의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정신질환자 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완을 건의했다.

동사무소측은 이에 따라 ▲소년가장과 만성질환자 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례에 대해선 보장가구에서 분리, 개별보호가 가능토록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선 재산적용기준을 현재의 150% 이내로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마련,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대표는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사회보장사 등에게 "국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