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의 절반 가량이 회수
가 불가능해 그 이자까지 합칠 경우 최소 135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 결
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작성중인 ‘공적자금의 중간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9천억원을 잘 회수한다고 해도 절반
인 80조원을 날릴 수 밖에 없어 여기에 이자 지급액 등을 합치면 손실예상
액은 낙관적인 경우 135조원, 중간적인 경우 142조원, 비관적인 경우에는
1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최소 손실예상액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9조9천억
원중6월말 현재 투입된 137조5천억원과 맞먹는 규모이며 올해 국민이 낼 세
금 120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가구(1천300만가구)당 평균 1천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국민 손실이 한푼도 안나려면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은행 주식 가
격이주당 평균 3만7천원은 돼야하고 다른 부실채권도 제대로 회수해야 하는
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갚으려면 매
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필요하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
인 자산을 전부 판다해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각각 8조2천억원과
12조7천억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내년까지, 자산관리공사는 2004년까지만 자체능력으
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정부가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으
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공적자금 손실과 관련, 정부가 손실분담을 허떻게 할지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보고서를 최종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손
실 등에 대한 수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다”며“정부는 투입된 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
지 말고 손실을 어떻게 분담해야할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