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경기도와 도교육청이 교육국의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교육국설치안이 원안가결되면서 도의회와 교육청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로 양보없는 목소리만 클 뿐 큰 그림의 교육을 위해 적극 나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여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 도도 교육청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수혜자인 도민이 혼란스러워하고, 교육에 쏟아야 하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작금의 세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는 교육국 신설의 이유로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대학유치 등의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청이 우려하는 교육자치 정신의 훼손과 정치개입에 의한 교육침해는 법적으로 할 수도, 그럴 의도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진실은 불과 몇 개월 뒤면 확실히 드러날 것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자치가 존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 부서와 동일한 기구가 중복 설치되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의 수립·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실정법상 부여된 각 기관의 고유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육국 신설은 재고돼야 한다는 논리다.
도든 교육청이든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모두 수혜자를 위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가장 바람직한 답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 고민하기보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서 도교육청은 조례무효화를 위한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어떤식으로든 결론은 나겠지만, 상처뿐인 승리는 앙금이 남는다. 또 다시 충돌할 공산이 크다.
경기도의 행정을 이끄는 큰 두 줄기가 파열음을 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 간다. 이를 피하고 거대한 국제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서로 도와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이 같이 난제를 해결하고 같이 가는 길을 찾아야 하며, 이는 신뢰를 쌓는 것부터 해야할 성싶다. 이번이 경기 미래교육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데서 중지를 모아 주기 바란다.
도와 도교육청, 백년대계의 길 찾아야
입력 2009-09-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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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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