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권 초기 지방소외론이 나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 '선지방발전'정책을 펴왔으나 이젠 각 지역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지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지역정책의 키워드로 보인다.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나눠주는 이른바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정책'도 눈길을 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에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원하면서 인프라가 강한 수도권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쌍끌이 전략'인 셈이다.
■ 균형발전→지역특화 전략으로 수정 = 수도권 규제완화론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지역발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권초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을 수정하려다 지방 정치권의 반발로 주춤해 오다 '글로벌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화두를 던지며 '신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2013년까지 추진될 이 계획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 △연계·협력에 기반한 광역화 추구 △기초·광역·초광역을 계획단위로 설정,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계적·산술적 균형정책과 차별화에 나섰다.
이를위해 수도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 제주권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모두 126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발전전략을 세웠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는 수도권의 경우 산업육성보다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해 국제 업무거점축으로 키우고, 서울 동남부에서 경북축까지 이어 지식서비스 거점축으로 활용한다는 것. 인천부터 서해안까지는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 산업 및 물류거점축으로 만들고 서울 서북부와 파주를 잇는 경의선 지역은 LCD 등 신산업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등 이미 구축된 인프라가 상당하지만, 제2외곽 순환도로와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을 통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 비수도권 윈-윈 정책 =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윈-윈 정책의 얼개를 짰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키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키로 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천억원 규모)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이같은 제도는 처음 도입한 제도로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1조4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천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는 것.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도서·접경지역 등 특수 상황지역엔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200여개 국고보조사업을 24개로 통합해 각 지자체는 예산한도에서 사업을 자율 설계토록 했으며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 사업 등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주민들의 교육복지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