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회 임시국회가 25일 전날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법개정안을 날치기통과시킨데 반발하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장단 출근저지와 회의장 점걸로 인해 이틀째 파행을 겪은 끝에 본회의 유회로 213회 임시국회는 자동폐회됐다.
이로인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약사법개정안, 정부조직법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제정안 등 민생·개혁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처리가 지연돼 국민의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법개정안의 본회의 날치기를 막기위해 소속의원과 당직자 수십명을 동원해 새벽부터 李萬燮국회의장 공관과 金宗鎬부의장의 자택을 점거, 의장단의 국회출근을 봉쇄했다.
金부의장은 이날 낮 한때 서교동 자택을 빠져나갔으나 자택부근에서 야당의원들에게 발각돼 다시 자택에 갖히는 등 여야는 이날 밤 늦게까지 대치했다.
李의장은 국회법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과 金부의장에게 사회권 이양을 거부하며 여야간 타협을 종용했다. 李의장은 국회법처리를 위한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자신과 한나라당 李會昌총재및 민주당 徐英勳대표간의 3자회동 방안을 냈으나, 야당의 거부로 불발됐다.
여야는 또 이날 오후 李의장의 중재로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 상정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강행처리했다는 이유로 먼저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李총재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金大中대통령과 여당의 국민배신행위와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金대통령이 사과하고 국회법개정안 날치기가 무효임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력한 대여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의 徐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정착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국회와 관계도 없는 대통령에게 터무니 없는 비난을 퍼부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국회가 여야대치끝에 종료됨에 따라 정국은 국회법파동에 대한 여야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민생·개혁법안 처리지연에 대한 비판여론에 밀려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 막후접촉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송인호 朴春大기자·ihsong@kyeongin.com
대치정국 장기화 될듯
입력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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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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