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통상마찰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인교 동서남아팀장은 9일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이 시장개방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과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시정을 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가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대해 긴급관세와 조정관세
를 부과하거나 공산품 수입에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도입할 경우 객관적
인 기준을 설정하는 등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급증에대한 합리적인 대응
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현지 투자방식에서 벗
어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브랜드 관리와 현지 마케팅
을 강화하고 중국기업과 합작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정 팀장은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 “중국
의 관세인하로 한국은 17억달러의 이익 향상이 예상된다”며 “중국에 대
한 수출은 13억달러가 증가하는 대신 수입은 3억달러 증가에 그쳐 대중국
무역수지가 10억달러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팀장은 차량 및 부품, 의류, 섬유 등 22개 산업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이 증가하는 반면 임산물 등 5개 산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