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수출주력기업, 건설업, 지
역경제기반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최대한 자제키로 했
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거래 급증과 관련, 신용카드 매출액을 너무 적게 신
고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오후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갖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
한 국세행정운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미국의 테러보복전쟁과 그에 따른 세계경제침체 지속 등으로 수출
부진,설비투자 감소, 소비위축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지방
경제 활동이크게 위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진작과 경제활력 회복을 적
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주력기업 ▲건설업 ▲지
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
한 자제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입
는 기업이 총 24만여 법인기업중 4만∼5만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세무조사가 자제되는 수출주력기업은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수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개인기업
도 포함된다.
또한 지방경제기반산업 가운데는 ▲경기.인천지역 대우차 관련기업 ▲ 대전
지역대덕밸리내 벤처기업 ▲전남.북 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대구
지역 섬유류▲부산.경남지역 신발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등이 포함된
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화물운송.주선.포장.터미널.창고 등 물류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
13개수출.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정보통신, 컴퓨터 운영, 공연산업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억제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
드 매출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변칙거래 사례도 늘고 있어 카드매출신고를
적게 하거나 위장가맹점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의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변칙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점
을감안해 결제대행을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내역을 수집, 정밀분석
해 일부 유흥업소들이 이들 회사를 이용해 카드매출을 변칙처리하는 행위
를 근절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유흥업소의 카드조회기 사용방법을 개선하
는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으며 봉사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를 우선
조사, 봉사료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는 유흥업소에 대
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