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신설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해를 넘길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유입인구가 주변 신도시 등의 개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개발에 따른 각종 재원 마련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데서 파생되는 일들이다.

경기도와 정부는 수도권 인구 분산책에 역행, 오히려 수도권 개발을 부추김으로써 이에따른 부작용들이 개발붐을 타고 각종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판교를 비롯 광교·동탄신도시, 앞으로 개발될 하남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한해 평균 적어도 30~50개교가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재정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사후관리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당장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액은 무려 1조2천억원이며 오는 연말까지 1천여억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교육청과 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96년 학교용지특례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말까지 도내에 설립된 409개교의 미납용지 매입비가 1조2천3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엔 올해 신설된 37개교에 대한 용지매입비 2천894억원이 제외돼 있어 전체적으로 도가 지급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은 1조5천194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도는 당초 올해 신설 학교의 용지매입비로 1천7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교육청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신설 학교설립으로 발생할 부담금이 1천억원이상 늘어나 일부를 지급한다 해도 결국 지급총액은 1조3천47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수요로 한해 평균 30~50개교 이상의 학교가 신설될 계획으로 있어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이 연 4천억~5천억원씩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 지급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학교설립 수요가 원래 많아 갚아도 갚아도 지급해야 할 돈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도 재정상태가 힘들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만이 떠안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인구 집중의 정책입안자들이 함께 떠맡고 해결해야 할 난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