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에어컨, 프로젝션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20일부터 인하된
다.
국회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진작을 위해 특별소비세율을 인
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내년
한해 모두 4천억원 안팎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탄
력세율을 적용, 배기량 2천cc를 초과하는 대형차는 현행 14%에서 10%로, 1
천500cc초과-2천cc 이하 중형차는 10.5%에서 7.5%로, 1천500cc 이하는 7%에
서 5%로 각각 인하된다.
이 경우 현대차 에쿠스 4.5리무진은 359만9천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생기
며 그랜저 XG Q25 SE는 109만1천원, 뉴EF소나타 GVS(자동변속)는 57만1천
원, 아반떼 XD DLX(자동변속)는 28만5천원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6월 이후에는 배기량에 따라 14%, 10%, 7%로 인하된 기본세율
을 적용하거나, 경기 상황에 따라 최고 30%의 탄력세율의 추가 적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동안 특소세가 면제됐던 렌터카용 승용차의 경우도 6개월이상 장기 임대
할 경우는 이같은 기준에 의해 특소세가 부과된다.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 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행글라
이더, 영상기,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고급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
세율은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폐지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을 빚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경우는 현
행 20%에서 10%로 인하되며, 프로젝션 TV나 PDP TV는 15%에서 10%로, 녹
용, 로얄젤리, 향수는 10%에서 7%로 각각 인하된다.
이밖에 가정용 부탄가스도 프로판가스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당 114원에
서 40원으로 특소세가 인하된다.
재경위는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내일 판매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
록 부칙에 경과조항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부가세는 출고시점에서 부과되지만 시장에
서 대리점 보유 제품과 공장출고 제품의 구별이 어려운 만큼 현재 대리점
보유분도 소비자들에게는 특소세를 인하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설명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