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인일보=김대현기자]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정치공방이 예상되는 것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 상당수가 정부 정책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 교육국 설치,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가 순수한 교육문제의 대립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당간 정치쟁점으로 비화되고 있어 이번 국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정책에 반하는 혁신학교 설치와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김 교육감은 선거당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후 '반이명박식 교육정책'을 외치며 혁신학교 설립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혁신학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상관없이 학교 운영 전반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최종 권한이 있는 교사인사권까지 학교에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장 공모자격도 교육부 공모방식보다 낮췄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모방식 등에 문제가 있어 내년에 재논의하자며 예산 전액을 삭감, 이번 국감에서 큰 쟁점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의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것 역시 정부방침에 반하고 있어 국감의 쟁점거리다. 교육부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징계를 결정하라며 징계수위까지 정해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 도교육청만 징계를 미루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선거용?

초등학교 무상급식문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장 내년 선거를 겨냥한 김 교육감의 선심성 정책으로 보고 있다. 기존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굳이 지역별 또는 학교규모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해당 지역의 표심을 잡기에 적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지자체장들도 내년 선거를 겨냥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민심을 잡는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맏형격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딴죽걸기성' 예산삭감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자존심 싸움이 된 '도의 교육국 설치'

도의 교육국 설치는 이미 도와 도교육청의 싸움을 넘어선 여야간 자존심을 건 싸움이 돼 버렸다. 한나라당 김문수 도지사와 당적을 보유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옹호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국 설치와 관련, 도교육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가 당장 지역별로 학습방을 설치해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을 진행해 효과가 나올 경우 도교육청은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제역할조차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다. 반대로 도는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까지 책임지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입장에 서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떤 논리로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