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난 5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영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관계기관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우 기관의 이전으로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며 "공공기관의 강제 이주 정책은 조급한 결정으로 역효과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전원이 옮겨갈 수도 없다.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이 의원의 지적대로 대부분의 업무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결정된 28개 공공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지방이전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상당수의 직원이 서울·수도권에 잔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관의 실무자는 절반이상의 직원이 잔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개 기관 실무자는 50~100명, 5개 기관 실무자는 10~20명이 이같이 답했다. 이들은 업무관련 기관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점, 업무내용이 범부처·전국적 범위라는 점을 들어 이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해당 지역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해당 공공기관과 직원들에게 '지방이전'은 발등에 박힌 '전봇대'인 셈이다.
지방이전이라는 '전봇대'
입력 2009-10-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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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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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난 5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영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관계기관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우 기관의 이전으로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며 "공공기관의 강제 이주 정책은 조급한 결정으로 역효과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전원이 옮겨갈 수도 없다.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이 의원의 지적대로 대부분의 업무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결정된 28개 공공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지방이전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상당수의 직원이 서울·수도권에 잔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관의 실무자는 절반이상의 직원이 잔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개 기관 실무자는 50~100명, 5개 기관 실무자는 10~20명이 이같이 답했다. 이들은 업무관련 기관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점, 업무내용이 범부처·전국적 범위라는 점을 들어 이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해당 지역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해당 공공기관과 직원들에게 '지방이전'은 발등에 박힌 '전봇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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