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갈태웅기자]주취자 성범죄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주취자 강력범죄 빈도는 높은 반면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은 지난해부터 전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도내 6만9천931건의 5대 강력범죄 중 35.9%인 2만5천137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의 35.9% 주취범죄 비중과 똑같은 수치로, 특히 방화의 경우 212건 중 무려 54%인 116건, 살인도 224건 중 44%인 99건이 주취상태 범죄였다.
하지만 서울엔 모두 10개 경찰서에 주취자 안정실이 설치돼 있는 반면 도내에는 주취자 안정실을 갖춘 경찰서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경우 2002년 26곳, 2004년 16곳의 주취자 안정실을 운영하다 2007년 1곳을 마지막으로 모두 폐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취자 보호과정에서 불법 신체 구금 시비가 이는 등 일선 경찰들이 꺼려, 운영실을 모두 폐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취자 안정실' 전면 폐지
경기 경찰서內 한곳도없어
입력 2009-10-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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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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