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수도권 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포화상태로 신규 도로건설이 절실하나 정부와 민간업자가 나서질 않고 있다. 정부는 책임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 답보상태에서 진전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속도로 주 고객인 수도권 시민이 입고 있다. 물류 수송지연에 따른 손실까지 합치면 고속도로 신설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살피면 혼잡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5개 노선 67개 구간을 선정, 2003~2008년 6년간 분석한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V/C) 평균이 0.80~0.98로 나타났다. 2003년 평균 0.72이었던 서울외곽고속도로는 2008년 0.93, 서해안고속도로도 0.80에서 0.94로 크게 증가했다. 영동 0.77에서 0.89, 경인 0.74에서 0.80으로 늘어났고, 경부 또한 0.89에서 0.98의 용량을 보이고 있다.

V/C가 1.0 이상이면 용량을 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수준이 도로 기능 상실 전 단계인 F등급에 이른 것으로, 구간에 따라서는 1.0을 초과하기도 해 고속도로가 저속도로를 넘어 주차장으로 변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진다고 보면 된다. 구간별로 판교 JTC~성남 IC 1.01, 토평 IC~남양주 IC 1.07, 판교 JTC~학익 JTC 1.01, 장수 IC~송내 IC 1.43 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개 구간의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한 상태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JTC~판교 IC(1.12), 경인고속도로 가좌 IC~서인천 IC(1.38), 서인천 고속도로 3개 구간, 영동고속도로 5개 구간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신설이 시급하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수익성이 불분명해지면서 2006년부터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기피, 착공이 예정된 사업마저도 시기가 오리무중이라고 한다. 해결해야 할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수도권의 교통난을 주시만 할 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심하다 하겠다. 고속도로가 국가 기간망이라는 것을 잊은 듯 하다. 민간사업으로 건설이 어렵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