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 북항과 배후부지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북항과 배후부지 용도 변경이 뼈대인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동의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서구 원창동·석남동 일원 542만8천283㎡를 준공업지역(513만4천425㎡), 일반공업지역(10만2천642㎡), 일반상업지역(19만1천216㎡)으로 변경하거나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북항과 배후부지 대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이다.

한진중공업이 전체 면적의 47%를 소유하고 있다. 용도 변경으로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용기 의원은 "한화의 소래·논현지구와 같이 개발 주체가 한진중공업이다"며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임광토건도 부지가 있다"며 "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그랜드CC와 맞물려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승희 의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며 "한진중공업과 임광토건 등 땅 소유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가 개발이익 환수 방안없이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책도 있었다.

허식 의원은 "용도가 바뀌면 개발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를 검토한 자료가 없다"며 "사업대상지 공시지가와 주변지역 용도별 땅값 등을 조사해 미리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북항과 배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며 "대기업 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되니까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영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에서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며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해당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