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문제가 또 다시 인천 지역사회에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인천 북항과 배후부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 서구 원창동·석남동 일대 542만㎡가 준공업·일반공업·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엄청난 지가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대기업이 개발문제를 들고 나오면 앞뒤 가리지 않고 특혜시비가 일었던 게 사실이다. 대기업이 개발하면 무조건 특혜라는 시각이 지배적일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은 동아건설. 일명 동아매립지라고 불리는 1천600만㎡의 매립지는 정부와 지역 사회의 특혜 시비로 인해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지금 그 땅은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라는 황금의 땅으로 둔갑돼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특혜 시비는 논현동 한화부지, 송도 대우자판부지, 용현·학익지구의 동양제철화학부지, 계양산의 롯데건설부지 등에서도 있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문제는 개발을 원천 봉쇄할 수가 없다는데 있다. 차선책으로 개발이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환수해 활용할 것인가로 정책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공공·문화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우자판(주)는 송도부지 주상복합 조성사업에서 3천344억원의 개발이익이, 동양제철화학은 용현·학익지구 1블록 개발에서 2천797억원의 개발이익을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소래·논현 일반상업용지에 주상복합을 허용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화가 672억원의 개발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이번 북항과 배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가동,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해당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환수규모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의 정확한 산출과 그에 따른 환수 규모의 결정은 투명행정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