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태 농림부장관은 30일 "국회에서 확정될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예산규모를 봐야 내년 추곡수매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지만 수매가를 올리
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쌀값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 괜찮으니까 재
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정영일 서울대교수)
는 지난 16일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사상 처음으로 4∼5% 인하할 것을 정부
에 건의했다.
그는 "내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국회 상임위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농업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결정됐으나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
서 금액이 최종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뉴라운드 협상과 2004년 WTO 쌀협상을 앞두고 향후 농촌발전
과 농업정책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제시할 범정부차원의 상설위
원회가 연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관련 부처 뿐
만아니라 여야 정치권, 소비자단체, 농민, 학계 등의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매립지 개발방향과 관련, 김 장관은 "매립지 전체를 다른 용도로 개발
할 경우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립
지의 절반은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를 개발하는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에 대
해 재경부 등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쌀산업 중장기대책의 기본방향을 연말
까지 정한 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최종 확정할 것"이
라면서 "전작보상 등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책정되지 않더라도 (전작보상
대상작물인) 콩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사료작물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재
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