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또 제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지정한 뒤 5만5천여가구를 공급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물량과 대상 지역의 조정 필요성 등을 제기한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채 보금자리주택 추가 공급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보금자리임대주택 수도권 공급의 추가 확대로 서울시 저소득층의 도내 유입이 증가, 이로 인해 도내 시·군들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 내곡 등 서울 강남 2개 지구를 제외한 남양주 진건과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 경기지역 4곳의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또 GB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위해 교통대책이나 공공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겨지게 돼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근거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자체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제정돼 지구 지정에 이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생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도는 지구지정단계부터 임대주택 과다 공급 및 주택위주의 도시개발시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등에 대해 정부와 지방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