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경기지역 농·어민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 시·도마다 배정하는 예산에서부터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0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의 최근 3년간 지역별 평균 예산 배정액을 보면 농식품부의 예산은 전남과 전북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며 "특정지역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편중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에 배정된 농식품부의 평균 예산 배정액은 2천948억원으로 전남(9천억원), 전북(7천650억원) 등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여섯째였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 평균 예산을 3년간의 평균 농어민수로 나눠 '농어민 1인당 예산배정액'을 계산할 경우 경기도는 67만원으로 전국 13위였다.
이에 비해 서울은 267만원(전국 1위), 전북 247만원(2위), 부산 185만원(3위) 등으로 경기지역과는 크게 4배나 차이가 났으며, 특히 경기지역 농어민의 1인당 예산 배정액은 전국 평균인 125만원의 절반에 불과했다.
3년간 평균 농어민수로 비교를 해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경기지역의 3년 평균 농어민수는 44만1천920명으로 경남(40만명), 충남(46만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지역에 배정된 농식품부의 예산을 100이라고 할 경우 경남에 배정된 예산은 163, 충남에 배정된 예산은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농식품부의 각종 예산 편성과 시범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 예산배정 경기도 홀대
16개 시도중 6번째 농어민 1인당액수는 전국 평균의 절반
입력 2009-10-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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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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