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정부의 '신경분리'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경기도내 농업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는 등 정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에 이어 28일 농협의 신경분리 등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업분리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농협중앙회를 'NH금융' 'NH경제' '농협연합회' 등 3개 부문으로 2011년까지 독립법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내달 17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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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현 농식품부 과장은 "이번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평가가 투명해져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연합회의 정체성 확립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농업 관련 단체들은 "경제사업은 외면한 채 대형은행 설립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연대를 통한 거리투쟁이나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어민후계자 모임인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는 내달 전국농민대회를 앞두고 중앙이사회를 열어 각 지역별로 지침을 전달하고, 수원에서 입법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함께 거리에 벼를 쌓아두는 야적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전국농협노조 역시 그동안 도내 대의원 자격이 있는 조합장을 대상으로 정부주도의 신경분리 반대입장을 설득하는데 전력했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확정하면 농민단체나 노조 등과 연대해 입법반대 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노조도 아직 구체적인 향후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내주초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지역별로 투쟁방침을 내릴 계획이며, 금융노조 등과 공동으로 신경분리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신경분리안은 농민을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허점투성이"라며 "각 단체별로 향후 투쟁 지침이 확정되면 연대 투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민외면 돈벌이 급급"
농협 신·경분리안 입법예고에 道 관련단체 반발…
입력 2009-10-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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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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