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99년 한해동안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분담한 직.간접적 방위비지원 총액이 1조1천236억원(9억4천463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SOFA 개정협상에서 삭감문제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방부기준환율:1189.48원)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李允洙의원(성남 수정)이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李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해 방위비분담금 사설부지 지원, 공무피해보상 등 직접 지원비용은 4천19억원에 불과한 반면, 조세감면, 카투사 지원, 부동산 지원 등 간접지원 비용이 전체 지원비의 64%인 7천216억원에 이른다.

간접지원 가운데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주한미군에게 지난해 7억2천500여만원(61만불)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줬고, 주한미군 사용전력에 대해서는 산업용요율을 적용하여 143억여만원(1천 2백여만불)의 감면혜택을 줬다.

특히 부동산 지원과 관련, 미군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 7천445만평의 임대료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금액(12조원)의 5%로 책정하는 등 일반적인 임대거래 기준인 10%의 절반 금액만 적용해 정부측에서 간접 지원비용을 98년에 비해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李의원은 주장했다.

李允洙의원은 이번 SOFA 개정협상에 있어 형사재판 관할권과 환경권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미군 직.간접 지원비 등 경제지원분야에 대한 삭감 논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 직접지원 경비뿐만아니라 간접지원에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春大기자. 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