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판교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대장지구(가칭)'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이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해 스스로 개발에 나서려고 하자 뒤늦게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분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특히 토지수용 방식을 둘러싸고 추진위 등 대장동 일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추진위의 의사를 무시한채 LH공사의 개발 방식과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장동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추진위측에 따르면 통합공사 출범 이전인 2005년 주택공사가 추진중이었던 대장지구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의 사전유출 의혹 등으로 전면 백지화된 전력이 있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대장지구를 2010년 6월말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었다. LH공사에 분명한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민간 스스로 개발에 나서는 찰나에 LH공사가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오히려 민간업체보다 2개월 앞서(2009년8월) 사업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게 추진위측의 주장이다.
토지 수용 방식도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은 개발이후 원주민에게 입주권 등을 부여하는 '환지방식'으로 땅을 수용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LH공사는 공시지가 수준으로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는, '수용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해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추진위의 지적이다. 추진위가 민간 개발에 대한 대장동 주민들의 개발동의 서명을 51%이상 받았고, 토지 역시 전체 면적의 81%를 확보했지만 성남시는 공정성을 기하겠다며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추진위측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LH공사 출범식에서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고, LH공사 스스로 '도시개발사업'을 축소하겠다고 자체 '기능개편 결과표'에 명시한 만큼 LH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며 "성남시가 우리를 무시한채 LH공사와 짜고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장지구 개발 LH-민간 갈등
성남시, 개발방식 연구용역 발주 주민들에 비난사
입력 2009-11-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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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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