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
■ 입목축적이란?
일반적으로 전체 산림 또는 일부분의 산림에서 생육하고 있는 모든 나무의 재적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산지에 나무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로 계산해낸 수치이다. 이를 산림면적 1㏊당 나무의 부피로 계산한 입목축적 값이 산지전용에 있어 기준치로 적용된다. 각 자치단체의 산지전용에 적용하는 입목축적은 산림청에서 조사하는 표준지의 조사치를 해당 자치단체 산지 1㏊당 나무의 부피로 표시한 것이다.
산림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입목축적이 잘못된 것으로 분석됐다. 13년전 실측 수치를 책상에 앉아 수정하는 수준의 입목축적이고 그동안 새롭게 자라난 나무들 같은 경우 입목축적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는 입목축적 조정에서조차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어 경기도내 시군에서 산지전용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청의 입목축적 통계의 오류를 지적해 본다.
■ 입목축적 통계의 오류 원인
입목축적은 산지를 정사각형 4㎞ 기준으로 좌표를 만들어 표준지를 정한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표준지 전수조사를 통해 입목축적량을 산정해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한다.
입목축적은 매년 조사해 발표해야 하지만 그동안 인력과 예산이 없어 제4차 산림자원조사가 이뤄진 지난 1996년 최초로 GPS와 항공사진을 가지고 측정을 한후 그후에는 이 수치를 나무의 성장률과 산지의 감소나 증가 등을 고려해 입목축적과 ㏊당 입목축적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입목축적은 나무의 수령이 얼마인지, 침엽수인지, 활엽수인지, 혼효림인지 등을 고려해 산정해 낸 수치다. 이렇게 측정된 입목축적 통계는 그후 단 한차례의 실측을 거치지도 않은 채 매년 개발로 인한 산지면적 감소와 나무의 성장률을 적용시켜 입목축적 통계치로 발표됐다.
당시 지름 6㎝ 이하의 어린나무나 땅속에서 싹이 나오던 나무들의 경우 입목축적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13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 그동안 실측 한번 하지 않고 책상에서 보정작업만 통해 입목축적 통계치를 발표했다면 10년 넘게 자라온 나무들의 경우 산림청 발표 입목축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60~70년대 산림녹화정책때 식재된 리기다소나무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1㏊당 3천본을 식재해 우리나라 산림의 주요 수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30년생의 경우 1㏊당 생립본수를 900본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최소한의 평균적 흉고직경을 18㎝, 나무의 높이를 10m로만 계산해도 1㏊당 평균입목축적량은 112㎥에 달해 산림청에서 발표한 통계수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 못믿을 산림청의 입목축적 통계
산림청은 2008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을 637만4천875㏊, 입목축적량을 6억5천912만238㎥로 집계, ㏊당 입목축적은 103.39㎥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995년 ㏊당 입목축적은 47.8㎥에서 시작해 2001년 66.7㎥, 2004년 76.4㎥, 2005년 79.1㎥, 2006년 82.3㎥이었으나 2007년 입목축적의 경우 97.8㎥로 무려 지난해보다 15.5㎥나 높게 발표했다. 이는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이에 나무가 갑자기 커졌다는 얘기로 상식적 측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다.
당시 산림청은 표준지를 실측하지도 않았다. 주먹구구식 입목축적 통계수치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제5차 산림자원조사가 2006년부터 실시됐다고는 하지만 이 조사수치는 2010년도에나 통계로 잡히게 된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당 입목축적이 2001년 59.6㎥이었던 것이 2005년 78.4㎥, 2006년 81.3㎥로 전국 평균치와 별차이가 없었으나 2007년 입목축적은 86.6㎥로 1년 사이에 전국 평균치와 11.2㎥나 차이가 난다.
이는 산림청에서 경기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무 성장률 등을 적용한 반면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입목축적 수치를 조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때문에 2008년 기준 시도별 ㏊당 입목축적은 광주시가 13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 128㎥, 부산시 113㎥, 전라북도 110㎥, 경상북도 103㎥ 순이며 경기도는 90㎥로 인천시(72㎥), 서울시(79㎥), 충청북도(85㎥)에 이어 꼴찌에서 네번째다.
경기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경기도내 각 시군의 입목축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지전용문제와 연관돼 있는 만큼 이른 시일내에 재조정되어야 한다.
[산림청, 수상한 입목축적·1]엉터리 통계신뢰도 의혹
손놓은 실측… 산지전용 민원불러
입력 2009-11-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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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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