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책임지는 자세로 내년 경제를 운
용해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내외경제포럼 조찬강연에서 선
거철을 맞아 경제가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개선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경제는 잠
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금융부문의 탄력적 운영
과 건설.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등 부문별 내수진작대책을 지속 추진하겠
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 경기회복의 판단기준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2분
기이상 지속되고 수출과 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야 한다며 이같은
상황은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운용의 중점과제에 대해 진 부총리는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착근
과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경기보정, 새로운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인프라구
축,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 등을 꼽고 이를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체질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도 고객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의 규율을 잡는데 주력하는 한편, 시장이 해
결할 수 없는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제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구조조정문제에 대해 진 부총리는 '현재 은행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발적 구조조정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엔저현상에 대해 '엔저상황을 충분
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대책마련가능
성을 시사했다.
주5일 근무제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에 막바지 절충이 진행중이며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공적자금문제에 대한 공무원책임문제에 대해 진 부총리는 '책임을 지게
된다면 공적자금문제를 총괄한 장관이 지는 것이 타당하며 실무선에까지 책
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현대투신에 대한 AIG와 정부의 공동출자문제에 대해서는 '출자금을 공
적자금으로 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최종협상결과가 나오
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부총리는 서울은행과 대한생명매각 등의 진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