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재규기자]국토해양부가 기초적인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기도내에 마구잡이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도내 상당수 시·군들이 수요도 많지 않은데도 국토해양부가 주공(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대주택 등을 짓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9일 감사원이 밝힌 '주거복지시책 추진실태'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유효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경기도 등 6개 시·도는 이미 임대주택 유효수요 32만2천450가구보다 15만3천138가구가 많은 47만5천588가구의 택지를 확보해 과잉공급이 예상된다.

반면 서울 등 10개 시·도는 유효수요(55만3천380가구)보다 28만7천580가구가 부족한 26만5천800가구의 택지를 확보, 임대주택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내의 경우 유효수요는 18만5천713가구에 불과한데도 8만1천557가구가 많은 26만7천270가구의 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에 공급예정인 3개 임대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유효수요는 2천562가구인데도 2만6천243가구가 많은 2만8천80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의 3개 임대주택사업지구도 유효수요 1만3천951가구보다 5천235가구가 많은 1만9천186가구가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입주의사, 임대료 부담 능력 등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초단체별로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수(334만4천가구)를 기준으로 건설계획을 잡은 것으로, 조사 결과 42.9%인 143만4천가구가 입주자격이 없는 주택소유 가구가 포함된 부정확한 자료를 활용한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에 정책대상 계층을 대상으로 입주의사, 임대료 부담 능력 등을 조사해 지역별, 생활권역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재산정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통보했으나 올 6월 현재까지 재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정확한 수요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공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해오던 문제"라며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의 수요 조사를)믿고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공급이 이뤄져왔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개선책이 이뤄져야 하고 보금자리주택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