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분할과 ▲인구 100만명 규모의 통합 ▲광역도시화 등은 하지 않겠다던 당초 약속도 뒤집는가 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남발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행안부는 이달말까지 통합이 결정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말까지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명시한 설치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 끼워맞추기식 여론몰이=이번에 실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설문조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끼워맞추기식' 조사방식에 대한 신뢰성과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식' 여론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 무응답 비율을 제외시키고, 찬반으로만 비율을 나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성남의 경우 당초 49.3%로 찬성이 50%를 밑돌았지만 무응답비율(8.7%)을 제외시키면서 찬성이 54.0%로 4.7%포인트가 높아져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향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 광역시 승격, 있다? 없다?=행안부는 통합지역 발표 하루전까지만 해도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을 허용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발표가 있은 10일 이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변경했다.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권과 안양권, 성남권의 광역시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 신뢰성 논란 =행안부는 이번 통합이 철저한 '자율통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 자체를 ARS 방식이 아닌 조사원에 의한 설문방식을 선택, 조사방식에 대한 객관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표본이 500~1천명에 지나지 않아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도 향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실적에 급급한 통합추진=현재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11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행안부가 연말까지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된 실적을 쌓기 위해 서둘렀다는 것이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인구가 적은 군포나 의왕, 오산 등은 지역 정체성이 무시된 채 큰 도시에 일방적으로 흡수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 선거구 조정 불가피=행안부는 당초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지역을 분리해 다른 지자체와 함께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자기 구역에서 분리되어 다른 선거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선거구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하지만 이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같은 선거구인 의왕·과천 지역이 갈리게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 주민투표 vs 의회투표=경기도는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3개 권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통합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김문수 지사는 여론조사 발표 직후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시·군 통합은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찬성 의결을 하면 곧바로 통합을 확정하고, 지방의회가 반대할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한다는 행안부 방침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주민투표 등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칫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