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
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노사간 이해관계
를 떠나 어려운 경제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
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정부안은 연간 휴가일수 설정에서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을
넘어서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잘사는 나라들의 기준을 상회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가 단독입법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처사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주5일 근무제는 그 사회.경제적 파장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기협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
서 중소기업 대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긴
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노사정 합의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주 5일 근
무제도입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을 가중시키는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은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서 현행 휴가제도 및 제반여
건개선과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논의에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사회보장부담금 인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
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난을 우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해 왔으며 만약 도입하더라도 연.월차 등 휴가체제 개편, 최소
10년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유예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공무원 주5일 근무제, 학교 주5
일 수업제 도입방안을 마련, 이번주중 대통령 보고와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
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뒤 이달말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