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실업률 증가로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범식 수석연구원은 19일 ‘심화되는 실업문제와 대응방
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 실업
률은 단순한 지표 실업률 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9-2000년 평균 실업률은 5.2%로 외환위기 이전의 2배 수
준이며,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 50만명 내외에서 99년에는 135만명으
로 늘었고 올들어 지난 11월까지는 8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올들어 실업률이 3%대로 낮아진 것은 노동시장의 행태가 바뀌었고
실업률 계산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꼬
집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스스로 일자리 구하는
것을포기한 실망 실업자가 양산됐으며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실
업률 계산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올들어 3.4분기까지 실망 실업자는 약 4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해 3.4 %가 증가했으며, 평균 지표 실업률은 3.9% 이지만 실망 실업자를 포
함한 체감 실업률은 5.9%라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또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근로법 제정 등 법제 정비에 따라 불완전 취업이
급증하고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 불안감이 확산돼
일반인이 느끼는 실업의 심각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채용 규모가 줄고 경력자가 선호되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 지난 3.4
분기20대 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3.3%)의 2배에 육박했으며,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가 청소년층으로 구분하는 15-24세의 실업률은 9.7%로 전
체 실업률의 3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 실업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단기일자리 제공과 실업자 생계지원 등 가시적 성과에 치중해 근본적인 사
회 안전망 구축은 아직 요원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OECD 회원국들은 80년대 이후 3% 내외의 저성장에 7%대 고실업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실업문제도 앞으로 상시화,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
은 점을 고려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체감 실업률을 낮추려면 실업자에게 재취업 의욕을 불어넣고 불완
전취업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표 실업률과 동시에 발표해서 사회적 관심
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연한 노동시장, 협력적 노사
관계, 양질의 인적자원 개발 체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과 여성
및 고령층의 잠재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교육-취업 일체형 프로그
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