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진오기자]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세종시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특혜성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각 지역이 기업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압박도 그만큼 강하다. 인천의 여권 정치인이나 공공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이를 드러내 놓고 비판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정권의 전방위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케 한다.

인천시민의 피와 땀, 희망이 배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종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밀어붙이기식 세종시 정책이 인천에는 어떤 문제를 던져줄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각종 규제의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은 제쳐놓은 채 세종시에 올인할 태세를 보이면서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종시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인천경제자유구역.

2003년 8월, 자유로운 국제 비즈니스와 기업경영이 가능토록 한다면서 정부가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한 곳이다. 그 뒤로 6년이 흘렀다. 인천경제청의 예산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004~2010년까지의 인천경제청 총 예산은 4조8천363억원. 이 중 국비는 고작 6천368억원이다. 인천시 몫이 무려 3조8천999억원이다. 민자 부담은 2천996억원이다. 국가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한눈에 보인다.

돈만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다. 돈 한푼 들지 않는데 규제완화마저 더디다. 규제가 얼마나 심하면 '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수도권 규제가 속시원히 풀린 게 별로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국내기업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수도권이란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에게 문호가 제대로 열린 것도 아니다. 외국인을 끌기 위해 꼭 필요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구조다. 영리 목적의 학교·병원 설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개발이익의 25%를 물게 돼 있는 규정으로 인해 조성원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지만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의 개발사업과 산업입지 개발법에 의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률에 의해 조성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100%를 감면받는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오히려 기업도시개발보다도 못한 셈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장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세계 속에 알려지고 있다. 지난 달 세계인의 눈과 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쏠렸다. CNN이 특집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집중 조명하는 등 해외 유력언론이 인천을 다룬 것이다. CNN은 세계가 온통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인천만은 개발사업으로 활기가 넘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은 제쳐놓은 채 세종시에 올인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력을 받게 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정부가 구상하는 세종시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인천의 한 경제 전문가는 "세종시 원안이 우리 정부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다면 세종시 수정안은 두 번째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종시 문제를 원안대로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백지화 정책을 취해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