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10월 현재 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7.4%나 감소, 11년만에 감소율이나 감소폭이 최대를 기록했는데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음식점의 취업자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구조조정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기가 회복중이라고는 하나 음식숙박업의 과잉공급에 따른 추가 도산의 여지가 큰 만큼 실업증가폭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실업자들 대부분이 저기능, 저학력, 고령자인 터에 대체일자리마저 신통치 못해 걱정이 크다.

자영업 전체의 사정도 대동소이하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올 상반기에만 사라진 일자리수가 40만개를 초과했다. 3분기의 자영업주와 일용직은 각각 4.6%와 7.5%가 감소했다. 주요 선진국에 견준 한국의 대기업 및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3분의 1수준인데 비해 자영업 취업 비중은 무려 3배이다. 근본원인은 자영업대란에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식당, 목욕탕, 카센터 등 9명 이하의 195개 소상공업체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적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보다 일을 더 많이 해도 수입이 감소하는 탓이다. 자영업자수는 2005년 617만명에서 올해에는 578만명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중 국민연금 가입자비중은 40%에 불과하고 산재보험 미가입률도 60%에 이른다. 폐업이나 질병 등에 대비한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숫자도 3만여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자영업부문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백약이 무효였던 것이다.

자영업자수가 선진국에 비해 2배가 넘는 실정이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나 부도, 파산 등 경착륙을 통해 슬림화될 경우 신빈곤층의 양산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는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회갈등의 증폭도 간과할 수 없다.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지고 국가채무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나 중후장대형 제조업과 수출부문의 고용흡수력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이다. 이명박 정부가 올인 중인 그린프로젝트도 자영업대란의 대안으론 많이 부족하다. 유통부문의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신자유주의 유통정책부터 수술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