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영산강, 금강 구간에서의 4대강사업 본격화를 계기로 전면 대치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주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내역 상세자료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의 신경전은 정부의 22일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을 계기로 비난전을 동반한 정면대립으로 비화했다.
이에 따라 `4대강 논란'에 발목이 잡힌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일정이 극히 불투명해졌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금주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여서 '예산국회'가 당분간 교착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 속에 예산안 심의가 임시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와 야당의 실력저지라는 극한 상황이 재연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초사업', `4대강 죽이는 사업', `복지.교육.SOC예산을 깎는 사업'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혹세무민하는 거짓 주장"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저지하려 해도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영산강 기공식을 지목, "(4대강 사업중) 예산 규모가 14.5%에 불과한 영산강에서 하필이면 대대적으로 기공식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온당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영산강 기공식은) 야권을 분열시키고 호남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쇼"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꼭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4대강 사업 등 국론분열'을 주제로 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일대일 TV 맞장토론'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인 심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야당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몰리다 몰리면 그렇게(강행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 위원장이 강행처리를 계속 압박한다면) 예결위원장 불신임안,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후안무치한 태도라면 우리는 `(그가) 사퇴할 때까지 예산심의를 못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4대강예산 정면대치..갈등 심화
여야 원내대표회담 난망...심재철 `강행처리' 시사
입력 2009-11-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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