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인일보=이호승기자]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의 전체적인 윤곽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주요기능으로 교육, 첨단지식과학, 녹색산업 등을 제시하고, 국내외 연구소와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의 성격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혹은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의 경우 세종시 인근의 대덕·오송과 연계하고, 우수대학·첨단연구소 등 과학을 접목시켜 세종시를 성장동력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지만 선도기업도시나 산업활동 등의 이미지가 퇴색돼 자족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을 뒷받침해 교육·과학·산업을 포괄할 수 있지만 반면 세종시 유치가 유력한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의 이미지는 퇴색될 수 있다.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내놓은 방안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다분해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데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국내외 연구소와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로 유치될 자족기능을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으로 한정해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관의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 중 세종시에 유치가 가능한 기관을 19개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도 3개가량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초기술연구회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중 세종시 입주수요를 제기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 분원의 설립 및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초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중등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고교를 유형별로 1개교씩 우선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시 인센티브와 관련, 정부는 자족기능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다른 성장거점 도시·지역과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형지 개발은 사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난개발 및 개발이익사유화를 방지할 방침이며 원형지와 저가공급토지 등 주목적 용도의 토지를 전매할 경우 차액을 환수토록 제도화 하기로 했다.

한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달말 세종시 현지를 직접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대표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